환경운동 동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화와 타협도 환경운동이다 대화와 타협도 환경운동이다 신 창 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방조제를 막았다고 해서 새만금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새만금 논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지 공유수면(만경강과 동진강 갯벌) 매립(간척)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다. 1심에서는 방조제를 막을 경우 수질오염이 심화돼 당초 매립목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수유통에 따른 토지용도 변경 등 매립면허의 목적도 이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사실상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립면허를 취소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농림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1심과 2심의 연장선에서 매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