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량의 식품안전성 문제와 대응 (2008)

수입식량의 식품안전성 문제와 대응

김 종 덕
(경남대 심리사회학부 교수)

1. 수입식량의 실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율은 25%,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율이 5%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의 상당부분이 수입식량이다.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포함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수입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 우리나라처럼 식량자급율이 낮아, 수입식량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수입식량의 질, 수입식량의 안전성 여부가 국민건강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식량이 들어오게 된 것은 해방직후부터다. 미국의 식량원조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많이 유입되었고, 1970년대 중반 개방농정이후 상업적
베이스로 많은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고 있다. 더욱이 1995년 WTO체제 이후에는
식량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경시정책, 값싼 외국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국내농산물의 생산위축 그리고
소비자들의 식생활 서구화 등을 들 수 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입이 수출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04년 기준 1년에 약 100억 달러의 외환을 쓰고 있다. 날이
갈수록 수입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입하는 식량가격이 대폭 상승되어
식량수입에 의한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식량 수입의 특징을 보면, 쌀 이외에 소비되는 곡물 대부분이
수입된다. 쌀의 경우 생산량이 자급 수준이지만, WTO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일정량의 쌀이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쌀은 주로 가공용이나 김밥용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 곡물의 경우 식용의 비중보다 사료용의 비중이 크다. 사료용으로
콩, 옥수수가 대량 수입되고 있다. 수입국가로 특정 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이 높다. 최근 들어 미국보다 중국산 식량수입이 점차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반 농산물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공용
원료와 완제품이 늘고 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 그리고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가공식품도 수입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입식량을 보면, 식재료는 물론이고 가공식품도 수입되고 있다.
국내공급보다 싸기 때문에 중국 등에서 만든 김치도 상당부분 수입되고 있다. 또
수산물도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다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또 일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양식한 수산물 등을 수입한다.

2. 수입식량의 식품 안전성 문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량은, 대부분의 경우 효율성에 기반을 둔 관행농업으로
생산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에서 제초제, 살충제 등을 이용하여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수확물에 농약잔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산물과 축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수입하는 수산물
먹거리중 특히 활어 등은 자연산보다는 양식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전염병으로부터 양식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말라카이트를 쓰는데. 그것이 활어에
잔류된다. 축산물의 경우도 방목에 의한 사육은 덜하지만, 밀식사육, 공장형
사육의 경우 사료 등에 항생제 등이 투여되고, 그것이 축산물에 잔류한다, 또
초식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다든지, 생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농축
사료를 먹인다든지 하는 것도 해당동물의 복지는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육류
제품이 생산되게 한다.
  수입식량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된 가운데, 생산과 소비가 일어난다.
수입농산물은 푸드마일이 장거리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곡물메이저, 대형
유통업체, 중간상인 등이 개입한다. 소비자들은 생산자와 생산과정을 알 수 없다.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에 대한 정보에 의해 좋은 먹을거리를 선택할 방도가 없다.
수입식량의 경우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소비자들을 알 수 없다. 누가
이용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을 염두에 두고 생산하기 보다는
그들 생산품의 1차적 구입자인 곡물메이저, 대형 유통업체, 중간수집상인 들을
염두에 두고 생산한다. 소비자의 안전이나 영양적 고려보다는 1차 구입자의
필요에 맞추어 생산한다. 이는 수입식량의 경우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의 건강,
영양 등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식량은 수확이후
장기간 저장 그리고 장거리 이동과정(food mile)을 거친다.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수확을 하기도 한다. 바나나, 토마토
등)은 수송 중에 익는다. 또 저장과 이동 중에 변질을 막기 위해 방부제 처리나
방사선 조사 처리, 그리고 살충제 등을 뿌린다. 수확 이후 수확물에 직접
살포하는 살충제나 방부제 등은 생산과정에서 뿌려지는 살균제, 제초제, 살충제
보다 인체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오래된 일이지만, 일본의 주부모임에서
미국산 수입밀가루와 일본산 국산 밀가루를 컵에 놓고, 바구미를 넣어 1 주일 후
결과를 보았더니 수입밀가루에 넣은 바구미는 모두 죽고, 일본산 밀가루에 넣은
바구미는 모두 살아있는 결과를 발견했다. 이는 수입밀가루에 인체에 해로운 농약
등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입식량은 통관을 거쳐 유통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식품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과 검역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류심사로
통관을 결정한다. 수입식량을 다루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량에 대해 통관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식량을 걸러내기가 어렵다. 또 미국의 요구로 선통관 후검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도 식품안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중국산 냉동 꽃게에 납이
들어 있었는데도 통관된 후 시장에서 유통 중에 밝혀진 적도 있었고, 미국산 햄,
소시지 제품에 리스테리아 균 감염가능성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 경우
리콜을 하더라도 이미 일부는 소비가 된 이후다.
  수입식량의 경우 또 수출업자, 수입업자의 불순한 의도가 작용할 수 있다.
이들이 식품의 판매와 유통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건강과 영양보다 이윤만을
앞세우게 될 때,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다.
식량자급율이 낮은 가운데 최종소비자가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식량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유전자조작 농산물도 문제이다. 농업에 유전자
조작의 시작은 1983년부터이다. 지금 야외경작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조작
작물은 수천가지다. 이중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종자는 유전자조작 콩이다.
유전자 조작 콩은 동물의 사료와 식품가공산업의 윤활유로 많이 활용된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아직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쥐 등을 통해
해롭다는 것은 밝혀졌고, 침팬지에게 유전자 변형으로 재배한 바나나와 일반
바나나를 동시에 주었을 때 후자만 먹고, 소에게 유전자 조작 곡물과 일반 곡물을
주었을 때 후자만 먹는다는 지적이 있다(제인 구달, 희망의 밥상).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식품산업들은 그동안 사료용, 산업용으로 도입하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식용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대과학기술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이 다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성을 밝힐 수 없지만, 나중에
새로운 기술로 위험성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먹을거리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식품안전성과 관련하여 성급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수입식량 중 일부는 가공용 유기농산물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공용 유기농산물의 경우 서류인증에 그치고 있다.
생산과정, 품질인증의 내용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엄격한 인증과정을
거치는 국산 유기농산물에 비해 식품안전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수입 식량의 경우 구조적으로 식품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기가 쉽지 않다. 이를 테면 마트나
푸줏간에 전시되어 있는 수입쇠고기의 경우 그것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소비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없고, 그것을 시험할
기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식품만 있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소비자들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
.
3. 로컬푸드의 식품안전성

  수입식량이 식품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안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로컬푸드는 우리말로 제고장 먹거리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는 관계 속에 생산이 이루어진다.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물리적 및 사회적
거리가 짧다. 소비지에서 특정 거리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명시적으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그 거리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 또 로컬푸드의 경우
물리적 거리 못지않게 사회적 거리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로컬푸드는
수입식량이나 글로벌 푸드에 비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급적 적은
단계를 거친다. 로컬푸드는 지역 그리고 지역소비자의 요구에 기초해서 재배되고,
가공된 먹을거리다.
  이러한 로컬푸드의 특성 때문에 로컬푸드는 수입식량에 비해 식품안전성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는 관계 속에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가 소비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알기
때문에 생산자는 생산과정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염두에 둔다. 생산자들은
생산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로운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적게 사용한다. 따라서 수입 식량에서 보이는 잔류 농약 등의 위험
가능성이 약하다. 또 소비자들은 자기가 먹는 먹을거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적극적인 소비자라면 생산자의 생산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
생산자가 관행농업을 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의 감시나 그 제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된 가운데 생산이
이루어지는 로컬푸드는 수입 식량에서 보편적인 수확물에 농약잔류 위험이 훨씬
적다.
  로컬푸드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생산자는 글로벌푸드의 생산자와  달리 싼
식량의 공급에 전념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자들은 곡물메이저, 애그리비즈니스,
유통업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생산자를 지지하고, 밀어주는 지역소비자들이라는
안정적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생산과정을 단축하거나 속도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지역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생산자는 본인이나
소비자들의 인체에 해로운 농약의 살포나 성장호르몬이나 고농축 사료의 투여에서
벗어나 사람의 신체에 맞고, 지역의 문화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먹을거리의 생산에
전념할 수 있다.
  로컬푸드의 경우 소비자들은 생산자의 얼굴을 가진 먹을거리에 접하고, 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가 크다. 또 소비자들은 생산자에게
생산물에 대한 자신의 요구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로컬푸드를
섭취하는 소비자는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생산자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밀접한 관련이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자는 생산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면, 로컬푸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식량공동체가
붕괴되고,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로컬푸드의 특징은 푸드마일, 즉 먹을거리의 이동거리가 짧다. 때문에 수확물이
익기 전이 아닌 수확적기에 수확을 할 수 있다. 수확 후 바로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다. 또 장기간의 저장이나
수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 후 농약을 살포할 필요도 없고, 방부제 등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로컬푸드의 경우 농약의 잔류나 방부제 등의 잔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로컬푸드가 갖는 이러한 안전성 이점 때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학교나 병원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고, 로컬푸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먹을거리의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지산지소 운동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인증되지 않은
로컬푸드가 친환경농산물 판매점에서 친환경농산물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4. 로컬푸드와 소비자의  역할

  이상에서 보았듯이 로컬푸드는 수입식량에 비해 식품안전성이 높다. 또
여기서는 한정된 지면 때문에 다루지 못했지만, 로컬푸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구온난화의 완화 등에도 기여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진 로컬푸드의 확산이 이루어지려면,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산자가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소비자와의
연계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자들은 그것의 생산을 지속할 수 없다.
농산물의 경우 생물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도 어렵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생산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는 다시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곡물메이저나 애그리비즈니스, 대형유통업체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단순한 소비행위가 글로벌푸드의 공급을 더 부추길 수도 있고,
반대로 로컬푸드의 생산을 장려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소비행위는
시장에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소비자라면, 글로벌 푸드의 생산과
유통에 신호를 보내기 보다는 로컬푸드의 생산과 유통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들이 단순한 구매자에서 벗어나 직접 먹을거리의
생산과정에 관여하고,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공동체 지원농업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동체지원농업에서 소비자 회원들은 농사철이 되기 전에
회비를 내어 생산자들의 영농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는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확보할 수 있고, 농장을 방문하거나 농사일의 체험을 통해 생산자에 대한
고마움과 토양이나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공동체지원농업은  회원인
소비자가 생산자와 영농에 대해 위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생산자와 함께
하는 농업이라고 불린다.
  소비자들은 또한 로컬푸드의 생산에 역행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문제삼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보다 집단적으로
문제를 푸는 소비자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소비자운동을 통해
슈퍼마켓 등이 “유전자조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다(GM free)”를 공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로컬푸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소비자들이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도 식품안전면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자들이 소비자와 연결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의 논리에 의해 생산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들이 소비자들과 연결되어,
생산자들이 경쟁의 압력을 적게 받는다면, 생산자들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에 전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상 외국으로부터 식량수입은 불가피하다.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하더라고 원하는 만큼 로컬푸드로 공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점차
식량수입량을 줄이고, 로컬푸드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농업을 회생할 수 있다. 생산자는 좋은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소비한다면, 지금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식품안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입 식량을 막아낼 수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좋은 먹을거리의 확보와 우리의 생명줄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