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의 진단과 계속
주 용 기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마지막 터진구간 2.7km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2년전이던 2003년 6월 9일, 4호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몇몇 운동가들과 직접 현장 농성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무력감을 다시
느꼈다.
2003년 7월부터 2년간 진행된 부안 반핵투쟁을 통해서 수많은 부안 군민들이
자연과 생명, 진정한 지역발전의 의미를 올바로 찾고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에도
활발히 나서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만금사업과 핵폐기장 문제는 별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져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은 환경단체와 민중단체, 지역
활동가와 어민들만이 참여하는 정도였다.
결국 대법원 재판에서 패소하였고, 설마 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은
물거품이 되고 방조제가 막혀버리게 되었다.
현지 어민들이 조직를 강고히 하여 강력한 투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와 전라북도, 한국농촌공사가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토호세력과 결탁한 관제 언론이 사업 정당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행정과 경찰, 해경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어민들이 해상시위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어민들이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받아들이되 추가보상과 어선 감축, 대체어장 확보, 농지조성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하면서 어민들간 내부 갈등이 조성되어 결국 강력한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요즘엔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추가보상의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유통 확대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다.
새만금갯벌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ㆍ사회ㆍ종교ㆍ환경ㆍ민중단체, 그리고
양심적인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해 열성으로 활동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부족했던 각자의 노력과 상호 협력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도 앞으로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은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비록 새만금 방조제는 막혔지만, 다시 터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후 벌써부터 수많은 갯벌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방조제 내측은 물론 방조제 외측도 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어패류가 감소하고 있고, 어민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같은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고 기록하여 많은 국민들과 국제 람사회의,
국제 NGO 등에게 알려서 다시금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죽어가는 새만금갯벌과 지역어민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을 생각하고
새만금갯벌의 생명과 평화를 기대하고 이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노력, 희망을 계속 이어간다면 방조제는 일부분 이라도 다시 터질 것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만금갯벌은 어느 정도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현장조사, 현장 방문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계속 되새기면서 말이다.